"방위비에 한미연합훈련 비용 있냐" 질문에 외교부 답변은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연합훈련·인건비 청구 부인 안 해…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지난달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연습 비용 및 주한미군 가족 지원 비용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해 외교부가 부인하지 않았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고 확실히 부인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실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호 방위비 협상 부대표는 윤상현 외통위원장(자유한국당)이 "11차 SMA 협상에 한미연합훈련·연습 비용 (요구가) 있느냐"는 질의에 "협상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가족에 대한 지원비용 포함 여부 질의에도 "마찬가지로 세부항목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1억달러 이상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미측이 청구했다'는 보도를 명확히 부인한 것과 대조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가 있었느냐를 묻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없었다"고 했고, 이 부대표 역시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없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냐는 윤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재확인했다.

반면 연합훈련비용 및 주한미군 관련 인건비 요구 여부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볼 때 미국 측이 지난 두 차례의 11차 SMA 협상에서 이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비용들은 기존 SMA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SMA는 시설·구역 외 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의 '예외'로 1991년 처음 체결됐다. 크게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주한미군의 '직접 주둔'과 관련한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11차 SMA 역시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취지와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은 10차에 걸쳐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 밝혔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협상 전부터 미국이 순수한 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서는 '한미동맹' 비용으로 약 50억 달러(약 6조원)를 책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액수인만큼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 연합연습비용 등을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 확산됐다.

아울러 미국이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선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추후 협상 과정에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올해 2월 합의된 10차 SMA 협상 과정에서도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가 우리 측의 반대로 철회했다.

한편 한미는 올해 만료되는 10차 SMA를 대신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었다. 지난 23~24일엔 우리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처음으로 참여한 2차 회의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3차 회의는 다음달 중 서울에서 열린다. 강 장관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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