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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국 책임론' 일축 이해찬, 쇄신 요구에 ‘인내’ 야당에 ‘역지사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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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1번째 당대표 기자간담회

‘조국’ 관련 두 번째 “송구하다”… 책임은 “검찰 권력 탓”

사퇴론 일축 "지금 물러나면 총선 치르지 말자는 것"

선거법·사법개혁 협상 난항…“한국당, 협상할 안 가져오라”

이데일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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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구하다”고 말한 지 세 달여 만이다. 하지만 논란의 출발점이 검찰의 비대한 권력임을 시사해 책임론에서 비켜섰다. 자유한국당과 마찰 중인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답해 꼬인 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1번째 당대표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우려를 전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념하여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에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도 절감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들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반란, 이해찬 대답은 “막스 베버”

이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이 당 쇄신을 요구한데에 독일의 사상가인 막스 베버를 인용해 응답했다. 그는 “불출마를 선언한 두 의원에게 정치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조언했다”며 “‘정치인은 열정과 균형감각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막스 베버의 구절을 언급하며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당 지도부의 사퇴를 언급하는 데 소수의견일뿐더러 총선을 5달 앞두고 물러나라는건 선거를 치르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선기획단을 발족했으며 이번 주중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실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재영입위원회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공천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인사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인재 등용은 당대표가 직접 만나 의중을 물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양정철 원장은 민주연구원장이며 민주당에 실세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공천을 앞두고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민주당은 지난 7월 공천룰을 확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룰을 적용하면 교체되는 사람도 있고 신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물갈이’해야 한다는 표현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닌가”라 불만을 표시했다.

◇“야당, ‘역지사지’할 수 있는 방안 가져오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세웠다. 민생과 개혁을 위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있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문제 삼으며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야당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며 “정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 잡는 것도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을 낙마시켰다고 표창장과 상품권을 나누어 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화나 만들면서도 반성이 없었다”며 “2004년에도 환생경제 같은 패륜적 연극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한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3일로 정해 이제 한 달여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다.

이 대표는 “야당과 매일 만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선거법은 협의가 없으면 진행되지가 않는 만큼 한국당은 서로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와야 소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확대 건에는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25:75로 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다”며 “일각에서는 세비를 줄이고 의원수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적인 자세를 취했다. 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남아 있는 의원들에 특권을 더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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