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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백혜련 "유시민 '조국 내사' 주장, 명백한 증거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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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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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의 내사 진행을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에 대해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해석의 문제다.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게 아니고 범위가 고무줄 잣대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유 이사장의 입장에선 그 발언들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다"며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내사 의혹과 관련해 "준비하지 않고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그런 것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내사라는 게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 기획 회의를 한 것도 내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 출신으로 봤을 때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 정도라든지 주변인 소환, 이런 것들이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백 의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가치들도 있어야 한다"며 "이참에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에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또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청와대 외부 인사의 발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8월 중순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을 만나 임명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윤 총장 발언 중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이란 말은 여러 가지를 이미 봤다는 뜻이며, 발언한 시점도 공식 수사 착수 전"이라며 "윤 총장 같은 숙달된 검사가 이런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사 자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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