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일부 이견은 좁혔지만 험난한 연내 타결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국과 미국이 두 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당수 쟁점에는 양측이 큰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은 보이는 상황이다.

한미 양측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협상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28일 "한미가 2차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다음달 중 3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은 당사자 둘 모두 위너(승리자)가 되거나 루저(패배자)가 되는 과정"이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윈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어떤 부분에서 양측의 인식이 같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대한 협상 과정 노출을 꺼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우리측의 대규모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측은 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근거를 들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듯 협상 관계자도 "SMA의 틀은 기본 적으로 주한 미군에 대한 지원문제"라며 "현행 3가지 항목에 대한 틀은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경제 분야 고위 관료 출신인 정은보 대사를 정부측 협상 대표로 투입한 만큼 '총액'만 놓고 협상하는 과거 방식과 달리 '소요'를 따져 총액을 정하는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대사가 발탁된 이유도 "외교나 방위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고민하고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한다"는게 관계자의 해석이다.

정 대사가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당시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협상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와프 협상 등에 참여하며 국가 부도 위기를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활용하려는 국가적인 의도도 엿보인다.

관계자 역시 "정 대사가 국가적인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부담감이 큰 협상 대표직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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