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정수 확대는 밥그릇 욕심"…패스트트랙 '공조 저지'

"공수처는 위헌…패스트트랙 열차는 '불법'·'무효'·'날치기'"

"文의장, 국회의장 포기했나"…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저지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밥그릇 욕심'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고리로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물밑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내에서 고립된 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의원정수를 30석 늘리자고 했는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해달라"며 "여의도연구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고 해도 의원 한 명이 늘어나면 온갖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따라가야 하고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염치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 결국 속내는 의원 배지 욕심이자 정의당의 의원정수 늘리기 욕심"이라며 "지금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여당과 정의당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의 본질은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꼼수"라며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구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게 과연 선거 개혁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2019.10.28 kjhpress@yna.co.kr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여당이 오는 29일 국회에 자동부의하고 강행처리까지 한다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해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달린 만큼 문 의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에도 들어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이 가지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호도한다"며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공수처 설치는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차하는 역마다 '불법', '무효', '기습', '날치기'였다. 내일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부의한다고 하니 이제 마지막 종착지마저 '불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법안의 29일 자정 부의는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부의로, 문 의장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엉터리 해석해가며 관행과 질서를 짓밟았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국회의장까지 앞장서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여당이 대입 정시 확대 기조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총선용 조국 사태 모면용'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교육 현장이 좌파 이념에 경도됐다고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전교조에 이끌려 다니는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혼란만 키워오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믿을 수 있냐는 국민의 걱정이 나온다"며 "조국 대란으로 좌파 기득권 세력의 부정이 드러나자 급조한 정책을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8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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