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檢조국수사 비판 보고서 '필독' 지시…나경원 “정치경찰 자처, 민갑룡 사퇴하라”

경찰청 직원 1000여명에 '檢 조국수사 비판' 보고서 배포돼 / 나경원 "국가공무원법 115조 위반이자 자료 배포 금지하는 27조 위반"

경찰이 본청 소속 경찰관 전원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여당 보고서를 읽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냥처럼 시작된 檢 조국수사…’ 주장 담겨

25일 조선일보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고,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 달라’고 지시하는 공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 조국수사,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이라고 시작되는 여당 보고서는 각각 A4용지 17장, 8장분량 2건으로, 소속 직원 1000여명에게 배포됐다.

여기에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했고, 법원 역시 영장 허가를 남발했다’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 경찰이 정치경찰 선언한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찰이 정치경찰, 대통령의 경찰을 선언하고 나섰다“며 즉각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전 법무부장관) 수사로 시작하는 집권 여당 보고서를 경찰청 본청 직원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경찰을 집권 세력의 경찰로 만든 경찰청장,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그간 경찰이 경찰로서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미대사고나 월담행위에서도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러 편파적인 경찰 행위가 드러난 바 있는데 이제보니 아주 노골적으로 집권세력의 경찰, 여당의 경찰임을 자인했다”며 “이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115조 위반이자 자료 배포를 금지하는 제 27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업무를 맡은 경찰고위 간부가 서초동 ‘홍위병 집회’에 가서 사실상 인증샷을 올리는 일마저 벌어졌다. 얼마나 한심하고 위험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절대다수 대한민국 경찰은 묵묵히 그 자리 맡은바 충실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정치 권력에 눈 멀어 집권세력에 줄 서기 바쁜 정치경찰이 대민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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