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18일 앞두고…스틸웰 美 차관보, 두 번째 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7월 18일 2박3일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달 5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 동아태 지역을 방문 중이던 지난 7월 16~18일 한국을 찾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일본과 중국도 방문한다.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기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앞둔 시기인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8월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강한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6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고, 한·미·일과 지역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의 가치는 지난 2일 북한 (북극성-3형) 미사일 발사로 다시 부각됐다”면서 “우리 입장은 두 동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일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안전) 보장을 교환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비핵화 조치 대가로 체제 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의 호르무즈 호위연합 동참 문제 등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6개국을 방문한다. 그는 오는 25~27일 ’후지산 대화‘로 알려진 미·일 간 연례 비즈니스·정책 대화에 참석한다.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차관보 자격으로 처음 방문한다. 이어 5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제35차 미국-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이 기간 역내 파트너들과 양자 및 다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어 방한 일정에 오른 뒤 7일 중국을 방문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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