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환경 11위→ 33위 ‘추락’

世銀, 190개국 기업환경 평가 전체 10개 부문 합쳐 5위 유지

한국이 세계은행(WB) 국가별 기업환경평가에서 세계 5위에 올랐다. 6년 연속 ‘TOP 5’다. 하지만 ‘창업‘ 분야에서 전년 대비 무려 ‘22계단’이나 미끄러졌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90개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창업부터 확장, 운영, 퇴출까지의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통해 부문별 점수를 산정하고 전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총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2010년만 해도 16위로 처졌으나 2011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올라선 뒤 2014년(5위)부터 2015년(4위), 2016년(5위), 2017년(4위), 2018년(5위), 올해 5위까지 6년 연속 5위 내 자리를 지켰다. 다만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금융·환경 등의 규제가 평가 항목에 빠져 있어 실제 체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국가 순위는 미국이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이탈리아 58위 등이다.

한국은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덴마크에 이은 3위를 나타냈다. 10개 평가 부문별로 1개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고 5개 분야에선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창업 부문이 3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위보다 22계단 떨어졌다. 세계은행이 평가방식을 바꾸면서 하위 항목인 창업절차가 지난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고, 소요기간도 지난해 4일에서 8일로 늘어난 결과다.

‘자금조달’ 부문에서도 60위에서 67위로 내려앉았다. 10개 평가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로 채무불이행·도산 절차 때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축인허가’,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각각 2계단 떨어진 12위, 25위를 기록했다. ‘통관행정’도 33위에서 36위로 떨어졌다.

반면 ‘세금납부’ 부문에서는 지난해 24위에서 21위로 3계단 올랐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됐다.

이외 ‘법적 분쟁 해결’(2위), ‘재산권등록’(40위), ‘전기공급’(2위), ‘퇴출’(11위) 등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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