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평론’ 발표…한미동맹 복원, 북핵 완전폐기"

24일 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문재인 정권 무능으로 한미 갈등"

"美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핵공유"

"완전한 핵폐기 맞춰 단계적 대북정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를 주제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 차원의 외교안보 정책비전 ‘민평론’을 내놨다. 지난달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을 내놓은데 이어 정책 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24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사는 나라’라는 주제로 외교안보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외교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다”며 “현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며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대북 정책에 대해 “한국당의 안보정책 최종 목표는 북핵 폐기”라며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평화조성(북한의 핵폐기에 맞춰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 △평화추진(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 △평화 제도화 (남북간 신뢰 정착을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 순이다.

그는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복원하겠다”며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권의 불평등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