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쇼크]무디스 “한국 고령화 대책 부족…생산성 측면 전례없는 전환 필요”

한국경제가 성장률 2% 아래로 무너진 가운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지적이 나왔다.

무디스는 최근 고령화가 경제적·재정적 확장을 야기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12개국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한국은 일본, 그리스, 스페인 등과 함께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다가오는 2030년대에는 상당수 선진국들이 고령화로 인해 신용하락 압박에 처할 것”이라며 “이같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성장 측면에서의 전례 없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은 고령화로 인한 신용 압박이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의 신용 압박은 203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스위스, 한국, 폴란드는 정책적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부정적 신용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용 압박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이 없는 한 소득의 상대적 감소와 부채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며 “고령화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0에 가깝게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를 상쇄할 대안은 ‘생산성 향상’이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민자 투입과 여성 노동 참여율 제고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방안과 기술 발전과 같은 효율성 극대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 여성 노동 참여율이 낮았다. 2018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노동에 참여하는 한국 여성은 열명 중 여섯명으로 80%대를 기록한 스위스에 비해 20%p 가까이 차이가 났다. 중위 참여율은 75.8%였다.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동력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라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잠재적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성장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자연 기자/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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