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선거법 동시처리 시사…이인영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3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회동과 검찰개혁 관련 실무협상 모두 빈손으로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것처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의 야당과 공조해 사법개혁안과 선거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우선 협상을 내세워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동시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를 기점으로 교섭단체 대표들만의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협상장에 나온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소야당들과)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시간은 이제 4일 남았다”며 “교섭단체 간 협상도 문을 완전히 닫진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절대명령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고발된 소속 의원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식화했다”며 “부끄러운 이야기를 공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한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패스트트랙 공천등급제, 공천 서열화제도를 도입하시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당은 지금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법의 처벌을 받는다”며 “(한국당의 행동은) 국민과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사실확인 과정에서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실체적 진실을 더 확인한 뒤에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등 당 차원의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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