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찰 출석…‘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참고인 신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촉발한 ‘무단 사·보임’ 논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를 상대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절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지켜본 뒤 홀로 검찰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4월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신과 뜻이 다른 오신환·권은희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의원들을 사임시켰다. 그 자리에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맞섰다.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충돌 사태를 빚었다. 여야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직후 서로 18건의 고소·고발을 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말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각각 피해자 신분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일 자진 출석하며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