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엇갈린 시그널'(종합)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반대의 신호를 내놓았다. 미국이 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함께 오는 12월로 예정된 추가 관세 부과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한 반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미 무역제재 승인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고 나섰다.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또다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무역협상은 매우 잘되고 있다"며 "2단계 협상 쟁점들은 1단계보다 풀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행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APEC 정상회의 이전에 1단계 협상을 마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무역협상이 "매우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1650억달러(약 193조5120억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커들로 위원장과 로스 장관은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로스 장관은 특히 합의 서명식을 11월에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언제 하느냐보다 적절한 합의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WTO에 미국에 대한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제재 부과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대응에 따라 다시 미ㆍ중 간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WTO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를 승인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미 상무부는 2012년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과 철광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ㆍ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이후 WTO 상소기구는 7년 만인 지난 7월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이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이 계속 WTO의 판정 준수를 거부해 중국 태양광 제품 등에 부과해온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WTO는 중국의 이번 요청을 오는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7월 WTO의 판정 당시 미국은 "해당 분쟁에서 잘못된 법적 해석이 적용됐다"고 반발하며 불복한 터여서 미국의 판정 이행 거부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이어진다면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WTO의 판정을 거부해온 만큼 오는 28일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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