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억3600만t으로 감축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저공해차 보급 385만대로…환경성 조림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율↑…장내 파생상품 도입

부처 감축실적 공개…홍수예보 확대·갈수예보제 실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담긴 최상위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2017~2036년)은 2016년 12월에 세워졌고 5년마다 새로 수립해 시행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대폭 수정하면서 2차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1차 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다.

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전력·열)은 석탄 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과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늘린다.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도 저감한다.

건물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의 경우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도 강화한다.

수송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바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밖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 부문의 흡수력을 높여나간다.

2차 기본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한다.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은 2025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선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적용 대상은 총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2021년까지 검토·분석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19.03.0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국무조정실과 함께 매년 정부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평가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한다.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 역시 공개할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은 또 평균기온 상승 폭이 2도 이상인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하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홍수예보의 시간과 공간을 늘리고 갈수예보제를 실시한다.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와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을 구축한다.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고온·병충해에 강한 작물 품종도 개발한다.

복합위성을 활용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한 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 장기 기후전망 예측에 따른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폭염·한파 지도도 만든다.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한다. 그린카드와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도 강화한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 유엔(UN)에 제출하고,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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