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은 2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WTO를 무력화하면서 보호 무역하는 나라로 우리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농산물 값 안정대책을 세워라"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감축대상 보조(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하고 수입농산물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축대상 보조는 현재 쌀값을 지지하는 변동직불금이 주 대상으로 정부가 임의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지지 정책에 투여할 수 있는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사실상 농업 포기 선언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일방적이고 대책 없이 진행되는 쌀 목표 가격 폐지 반대한다"며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농민들과 함께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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