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설투자 확대" 지시에 교통망·신도시·예타면제 사업 속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사업비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규 투자를 모색하기보다 기존에 계획된 주택 공급과 인프라 건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과 3기신도시 조성, 연초 선정한 예타면제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한다. 지하철 연장 사업과 주요 도로 지하화 계획이 포함될 전망으로 총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해 건설업계 기대감이 높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밝혀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 [제공=국토부]

수도권급행전철(GTX)과 신안산선과 같이 굵직한 사업은 이미 착공 계획이 공개된 만큼 이번 대책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밝힌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으로 △인천 2호선 일산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 △고양선 신설 방안이 담긴다. 여기에 서울 5호선을 김포시로 연결하는 김포한강선 사업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수도권의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판교~퇴계원, 서창~김포 구간과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자유로, 강변북로 구간이다. 모두 3기신도시 교통망과 연결돼 있다.

서울 영동대로 경기고앞~동부간선도로 월릉교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도 민자적격성심사를 통과해 이번 계획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 제3자제안 공고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은 오는 2026년 목표다.

대광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지만 광역교통의 미래비전과 함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주문한 만큼 국토부도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신도시 총 12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앞서 지정한 지구까지 연내 모두 15만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절반이다.

국토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30만 가구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단위로 점검한다. 지구 지정이 상대적으로 늦은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모두 24조원 규모로 건설업계 파급 효과가 큰 예타면제 사업은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올 초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사업은 대부분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 소관 사업은 15개로 모두 19조7850억원 규모다. 남부내륙철도와 평택~오송 2복선화를 비롯한 철도건설 사업이 속도가 빠르다.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새롭게 대대적 토목 사업이나 건설 투자에 나선다는 뜻은 아니다"며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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