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적용한 10개 범죄혐의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후 55일 만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범죄 혐의에 더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21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10개에 이른다.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가장 먼저 밝힌 혐의들은 입시비리 관련 혐의다. 우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영장에 들어갔다.

정 교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딸 조모(28) 씨가 본인이 재직하는 동양대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기소됐다. 이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가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정 교수는 딸이 단국대 의대 인턴으로 2주간 활동하고 SCI급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거짓 신청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이유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 교수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타낸 정부보조금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2013년 1,200만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따냈는데, 딸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여러가지다.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조 장관 5촌 조카 주범 조범동(36·구속)씨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교수는 두 자녀, 동생 정모씨 등과 함께 14억원을 투자했는데, 당시 날인한 계약서에는 투자 약정금이 100억1,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 등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정정 신고하지 않았다.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을 의심해 왔다. 이밖에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1400만원을 받았고, 정 교수의 동생 정씨는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매월 860만원씩 총 1억 5,795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득액 5억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된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의심해 온 횡령액 가운데 일부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의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를 시켜 동양대 및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도 영장에 넣었다. 앞서 기소된 조씨는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한 이후, ‘정경심’ 등 이름이 적힌 서류·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고 노트북과 SSD를 교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씨와 상의해 펀드 투자내역을 미리 알 수 없던 것처럼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급조해 이용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여섯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