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찰ㆍ경찰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 “조속한 입법”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회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낙연 총리가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하면서다.

이 총리는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회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가 조속히 (검ㆍ경개혁 관련)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그리하여 경찰이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경찰로 더욱 발전해주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근무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미 경찰관 8,572명을 늘렸고, 앞으로도 충원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일선 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경찰헌장은 따뜻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을 다짐한다.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시기 바란다. 국민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다”고 격려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