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 위해 공수처 필수" vs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독"

이인영 "공수처, 검찰 견제·고위공직자 수사용"

나경원 "공수처, 민주주의의 치명적 독 될 것"

오늘 법사위,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국정감사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의 비위 수사를 내세우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현 정권의 의혹들을 덮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공수처 설치를 두고 맞붙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넘게 주요 보수 인사들도 공수처와 같은 수사 기관을 요구해왔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주장해왔다며 야당 탄압용, 정권 연장용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입니까.]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현 정권의 의혹들을 덮고, 반대편의 죄는 만드는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신 한국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견제와 경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 장악만 현실화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밀어붙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짜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짜 검찰 개혁,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잠시 뒤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합니다.

정례적인 원내대표들의 만남이지만, 공수처 법안 처리 여부가 화두에 오른 만큼 오늘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도 시작됐는데요. 오늘 주목해서 볼 상임위,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정감사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 역시 이른바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물러나기 전 추진했던 각종 개혁 방안의 적절성을 두고 야권에서 공세를 펼칠 전망입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정책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집중해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조국 일가의 펀드 운용이 적절성 문제가, 또 교육위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다른 정부 정책을 두고도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북 정책과 안보 태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정책,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유튜브에서 YTN스타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