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여 법사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선진화법 위반, 동료 의원 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면 국정감사를 이용해 검찰을 향해 압력성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근대사회의 기본 전제조차 부정하는 이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 국민에게 모멸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검찰 또한 이러한 수사 외압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공정한 수사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는 미적거리는 모양새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두해 자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검찰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검찰을 우롱할 때도 검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쿨했다”는 답변으로 논란을 유발시켰는데, 당시 여당인 한국당과 유착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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