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증언·증인 선서 거부합니다"…與 "이해" vs 野 "국회 모욕"(종합)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정무위 국감서 선서 거부

-與 "野, 고발해놓고 또 질의하는 것 상식 밖"

-野 "국회·국민 무시…정무위 이름으로 고발 제안"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18일 국회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선서·증언 자체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바꾼 후 이날 변호사와 함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피 전 처장은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전 발언대에 서서 "변호인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 선서를 거부한다"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했다.

피 전 처장은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이 이에 항고해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인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따른 행동이란 것이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에 즉각 항의했다. 정무위 차원에서의 피 전 처장 고발도 제안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을 해야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한가. 기관장으로 1년여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 거부죄에 더해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는 보훈처의 좌경화를 이끌어온 분"이라며 "아무런 자성 없이 본인 보신 문제만 갖고 법을 피하려는 처신을 보인 게 심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의원들의 국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고발 조치에 동의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발언대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피 전 처장의 선서와 증언 거부 사유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맞받았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 수사를 받았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충분히 선서 거부 사유가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에서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전혀 없는 사례가 아닌 것"이라며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고발 사실을 또 다시 질의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에 1시간 가량 국감을 중단했다. 피 전 처장 측을 만나 국회의 권위 존중 차원에서 선서할 것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선서 없이 피 전 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이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여당 실세 의원의 부모는 보훈처장과 주무 국장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훈을 해준다.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보훈처의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넘지 못해 계속 탈락했다"며 "이게 과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보훈행정의 실체인가"라고 꼬집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서훈 기준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손 의원에게 알렸는가. 아니면 재심을 신청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가"라고 물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피 전 처장은 굳은 표정으로 증언대에 섰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피 전 처장은 증언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나온 '재임 중 어떤 업적을 남긴 게 자부심을 느끼는가'는 등 질문에도 "어설픈 기억에 의해 말하기 어렵다", '출석요구서에 없는 신문사항이라 준비가 안 돼 있다. 서면으로 질문하면 답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정도 기억력을 가진 분이 2년간 대한민국 보훈 행정을 이끌었다. 국감 끝나고 오늘 몇 번이나 같은 대답을 했는지 헤아려 보고 싶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앵무새가 되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 전 처장은 다만 일부 질의에는 자신의 뜻을 적극 피력했다.

그는 해방 후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차지했던 김원봉 의열단장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에 대해선 "저의 역사인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다. '손 의원이 영부인의 친구니 알아서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영부인과의 관계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자신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대신 임성현 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일에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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