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부당폐점 써브웨이 '갑질 의혹'…조성욱 "위반시 제재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외국계 가맹본부인 써브웨이 코리아(SUBWAY KOREA)가 가맹 횡포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써브웨이 코리아) 조사에 있어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써브웨이 코리아 가맹횡포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달 공정위 소회의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미국에 본사를 둔 샌드위치 가맹본부인 써브웨이의 갑질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평촌, 안양, 야탑점 등 매출이 좋은 국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폐점 통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leehs@newspim.com

가맹 해지 절차에 나선 써브웨이 측의 이유는 '벌점 초과'에 따른 해지다. 하지만 석연치 않는 점은 매장 청결, 제품준비 절차, 국내 세제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특정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매장관리 명목으로 무리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돼 왔다.

더 큰 문제는 부당한 폐점 조치에 항의하는 절차다.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를 찾아 '영어'로 소명해야한다는 가맹계약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다. 부당한 가맹해지 사례는 미국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뉴욕타임스(NYT)는 수명 다한 전구, 본사 규격 맞지 않은 세제 사용 등 자잘한 것들을 이유로 부당한 가맹해지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매장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 본사의 지시로 일부러 트집을 잡았다는 증언까지 언론을 통해 나왔다. 결국 지역 가맹본부들이 장사가 잘되는 상권의 가맹점들을 폐점시키고 직영점을 내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글로벌 갑질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콜린 클락(Colin Clark) 써브웨이 코리아 대표는 "한국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본사와 대화를 통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기업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그리고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엄중하게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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