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슈퍼예산 정국… ‘공수처 공방’에 심사 뒷전 우려

보수야당 "총선 선심성" 삭감 예고
쟁점법안 연계 공세 펼칠 가능성
22일 文대통령 국회서 시정연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사상 최대 513조원의 '슈퍼예산'을 심사할 예산 정국이 막을 올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개혁안 및 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린 채 부실·졸속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해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올해도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회를 찾아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역할을 설명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동시에 공수처 설치 등 검찰·사법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전망이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개최,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등 종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예산 심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 선거법 개정안 등에 밀려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특히 검찰개혁안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법에 대해 이견이 극명해 연일 상대에 대한 날선 공방만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공수처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강행돌파 의지를 천명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여당의 악법", "야당탄압 도구"라고 반발했다.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한 회동에서도 서로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는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이 여당에 쟁점법안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7월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연계해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사법개혁안, 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밀려 예산안 심사 일정도 줄줄이 연기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시한도 또다시 넘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당이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자국채 발행규모 감축안 마련을 주문하고,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면서 예산심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법정기한을 각각 4일, 6일 넘긴 12월 6일, 12월 8일이 돼서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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