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코엑스에서 15개 지역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9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에서 이현태 인천대학교 교수는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각자 중심이 되는 RVC, 즉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된 가치사슬(PVC·Polarized Value Chain)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은 미·중 통상 분쟁을 통해 중국과 연결된 GVC를 분리하고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RVC를 형성하고자 한다”면서 “무역과 투자로 긴밀하게 연결된 미·중의 특성상 전면적인 탈동조화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특정 산업·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양분된 RVC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사례에서 봤듯이, 한국은 미·중 RVC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미·중 통상 분쟁의 격화는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다각도로 심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줬다. 한국은 핵심 기술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재의 일본,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야 한다”며 “중국이 일부 4차 산업 분야를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중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될 경우 향후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KIEP의 통합 학술회의는 ‘미·중 통상마찰 시대의 신흥지역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내 15개 지역연구학회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에서 신흥국들이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각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KIEP는 신흥 지역에 대한 연구 저변을 넓히고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열어왔다. 올해로 6회째이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신흥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신흥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현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은 “상호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미·중 마찰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며 학술대회를 계기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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