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경기도 고양시가 정부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구했다.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 속에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8월 한 달간 아파트 매매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나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도 이유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일산신도시 등 기존 구 도심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양관광문화단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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