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리얼돌' 앉힌 이용주···박범계는 "이게 산업 되나"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장에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등장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리얼돌을 자신의 옆에 두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원천적 수입 금지가 아닌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주무 부처로 보이는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규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산업 진흥 관점에서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제조·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성 장관은 “대법원 판례와 시장경제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산업적 지원 부분은 현재로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 질의 다음 순서로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앞서 “리얼돌, 이게 산업이라 할 수 있을지…”라고 비꼬듯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마자 “유감이다”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이후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관련 규제와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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