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김해시의원 "정치인 치적 쌓기용 전시성 예산 과감히 조정해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정치인 치적 쌓기용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은 18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의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높아야 할 지표의 수치는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낮으며, 낮아야 할 수치는 높은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이 18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2019.10.18.

김해시의 2018년도 세입은 1조8277억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722억원이 증액이 되어 1조 4297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4209억원으로 전년 대비 전체금액은 519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전년 대비 비중이 증가한 세입 재원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이다. 이는 신규공모사업과 복지사업의 확대가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엄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김해시의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지방세 또한 지속해서 증액이 되었으나 유일하게 2018년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2019년도 김해시의 지방세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이 김해시의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이 지표는 말을 하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은 220만원으로 유사지자체 209만원보다 조금 많으며 긍정적인 지표라 판단되며 지속적인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인 기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김해시는 307억원,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1882억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년도 김해시 지방채 발행은 총 207억원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60억원, 지방도 1042호 100억원, 무계삼계 간 우회도로 20억원, 서부노인복지관 27억원"이라며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김해시 책임 구간(1700억원)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며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우리시 개최로 예상되는 예산 또한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아직은 별 실효성이 없는 동서터널 건립에 10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꼭 해야 하는 주민숙원사업과 사회간접시설건설 등도 예산이 부족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엄 의원은 "김해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해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은 110억원으로 우리 시 일반세출금액 1조1825억원의 0.93%이다. 유사 지자체 평균은 0.68%"라고 비교하며 "예를 들면 김해시는 100만원을 벌면 축제와 행사에 9300원을 쓰고 타지자체는 6800원을 쓴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비슷한 축제와 행사는 합치고 불필요한 축제나 행사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면서 "김해시는 정치인의 치적 쌓기는 안된다. 오로지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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