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이경애 완주군의원, 여성 등 소수·약자 대변자 활약

이인숙 의원 "영유아 급간식비 조속히 인상할 것"

이경애 의원 " 출산한 직원, 당해년도 인사고과 최고점 줘야"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가 18일 제245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이인숙 의원(봉동·용진)과 이경애 의원(비례대표)이 여성 등 약자를 대변하는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완주군의회는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의원은 2명이다.

이인숙, 이경애 의원은 각각 5분 발언과 군정질의를 통해 성 평등 실현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정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위해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기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참여 확대, 공정성에 기반 한 돌봄 체계 마련을 주문해 향후 완주군 행보가 주목된다.

두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적극 모색하고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인숙 완주군의회 의원./뉴스1© News1

이인숙 의원은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72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영유아 당 1일 평균 급간식비가 2171원에 불과하다”며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조속히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액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시설 간 편차가 큰 ‘기울어진 밥상’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거주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보편적 복지의 기본 가치이자 목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완주지역에서 급간식비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직장 어린이집(3700원)과 가장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1800원)의 지원금 차이는 무려 1900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명목으로 2019년도 기준 영유아 1인당 161원을 지원해 왔다.

완주군은 이인숙 의원이 제안한 인상 필요성을 받아들여 2020년도부터 친환경 쌀(영유아 1인당 160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경애 완주군의회 의원./뉴스1© News1

이경애 의원은 “완주군과 의회를 통틀어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 여성으로서 시간은 흘렀으되 서사는 제자리걸음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깊은 책임을 공감한다”는 말로 군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저출산을 비롯한 한국 사회에 표출되는 사회문제들이 불균형과 차별에서 비롯된다”며 “성 격차를 해소하고 소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완주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참여와 기회 등 고용 부문에 있어서의 성 차별이 극심한 점을 지적했다.

완주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9급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지만 7급부터는 남성 공무원 비중이 압도적이다.

더욱이 5급 이상 남성 공무원 비율은 88.1%, 같은 직급의 여성 비율은 11.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 인재 풀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인재 풀이 조성될 토양을 갖추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도 지적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돌봄 노동을 가치 절하하며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남성 중심 사회가 매기는 노동의 가치 평가’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 간 완주군 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95%가 7~9급 여성 공무원에 집중돼 있고,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여성 공무원은 남성보다 3.6년 더 걸렸다.

군정질문 중 ‘인식’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됐다. 변화에 대한 자치 단체장의 인식이 중요하고 성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현실이 바뀐다는 의미다.

이경애 의원은 “성평등은 완료된 현실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은 미래란 측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출산한 직원에게 당해년도 인사고과에서 최고점을 주고, 육아 휴직 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임금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진서열 대상자는 육아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승진시켜 주고 국장과 과장급 인사 시 50% 여성 할당제 등을 시행한다면 저출산은 물론 사람이 저절로 모여드는 완주가 되지 않겠느냐”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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