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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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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차기 법무부 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 하는 역할도 있다"며 고사했던 것과는 변화된 입장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면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걸었던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전 의원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친서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친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로 이를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핌

이낙연 한국 총리(좌)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핌(좌)·로이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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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사퇴 여파…취임 최초 40% 이하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로 평가받았던 40%대를 지키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로 악화된 중도층 민심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층은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에 위기를 느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4%p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靑, 대통령 지지 39% 추락에 "결과로 보여주겠다"/ 미디어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지율이 각 여론조사에서 나올 때마다 조사기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조사가 어느 방식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설이 나온다"며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올랐을 때나 떨어졌을 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물론 국민 목소리에 당연히 참고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보지만, 하나하나의 지지율에 우리 답변은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가져갈 문 대통령 친서, 靑 "정치·경제 분리 우리 입장은 유지"/ 뉴스핌

오는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친서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친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로 이를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靑, 차기 법무부장관 전해철 유력 보도에 "신중하게 보도해달라"/ 뉴스핌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을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다"며 "인사 시즌이 되면 관계자발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한데 끝까지 신중하게 보도를 해줘야 틀린 기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이번엔 황경남도서 현지지도..."북미회담 결렬 속 건재 과시"/ 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주해졌다. 지난 9일 한달만에 공개활동을 시작한 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백두산, 삼지연군, 경성군 등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자신의 지도력과 체제 안전성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 국감] 육군참모총장 "야생 멧돼지 DMZ 철책 못 넘어와…조류·쥐 추정"/ 뉴스핌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8일 "멧돼지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직접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전역에 퍼진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남측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인신당(가칭) 의원의 관련 질문에 "(멧돼지는) 남북을 오가면서 서식한다"면서 "멧돼지가 매개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 국감] 정경두 국방장관, '깜깜이' 평양축구에 "아주 잘못됐다"/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무중계·무관중으로 끝난 카타르 월드컵 남북전을 두고 "아주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인신당(가칭)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 "헌병→군사경찰로 명칭 변경…영창제도 폐지"/ KBS

국방부는 오늘(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병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軍, 美기술이전 거부한 KFX 4대 핵심기술 국산화 '가능' 판단/ 헤럴드경제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거부당한 KFX(한국형전투기) 4대 핵심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FX 4대 핵심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설계(CDR)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방송 압수수색/뉴스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고소·고발전 수사와 관련해 18일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조국 마녀사냥' 묻자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이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동병상련' 심정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에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답했다.

4·3유족회 ,국회 앞서 삭발식…"특별법 빨리 개정하라"/뉴시스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18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 과정의 필수적 요소들이 상당부분 결여돼 있어 치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장관說' 전해철 "해야 할 역할이라면 피할 수 있겠나"/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 있다.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與 "윤석열의 한겨레 고소, 언론에 재갈 물리기…재고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데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윤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이라며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 수사인 셈이다.하명이 없다 해도 'LTE 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조국사태 고교서열화 부각"…자사고 등 일괄 폐지 주장(종합)/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사고·특목고 존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넘서 사립초등학교와 사립국제중학교, 과학고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조 교육감 등 이번 정부 장관들의 자녀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행시켜 놓고 이제 와 폐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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