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틀에서 한미동맹 상호 윈윈하게 협상할 것"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준비 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에 한국이 30억달러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0억달러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런 요구가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3개 항목으로 한정한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50억 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SMA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와 민주화 달성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와 미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큰 틀에서 한미가 윈윈(win-win)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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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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