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자사고·조국·전교조' 놓고 공방

[국감현장] 최근 5년간 전체 사학비리 규모도 첫 공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문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시특혜 특정감사 미실시 논란 및 학생부 유출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심각한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초반 도마에 오른 건 자사고 폐지 문제였다. 현재 정부·여당은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도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등 현 정부 전·현직 장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자녀를 자사고·외고에 보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이는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들 학교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교육청이 자사고를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한 것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진행했는데 (이에 반발한) 학교 측이 지정취소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해 결국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이런 과정을 보면 바뀐 게 없고 소모적 논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차라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2016년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 학사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의혹만을 가지고도 특정감사를 벌였고 학생부 내용도 공개했다"며 "조국 전 장관 딸도 고교 특례입학 등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데 왜 특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경미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딸 학생부 유출 의혹으로 응수했다. 그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본인이 아니면 학생부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 없는 불법행위인데 지난달 3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받았다고 억지를 쓰며 (학생부를) 공개했다"며 "법에 따르면,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되받았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한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해직교사의 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조 교육감이 이에 명확히 답하지 않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취지만 설명하려 하면서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이)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말을 돌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시간을 방해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교육감의 답변태도를 지적했다. 결국 조 교육감은 "시간을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사립학교 비리 문제도 화두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여간 대한민국 전체 (사립 유·초·중·고·대학의) 사학비리 금액은 6173억원"이라며 처음으로 전체 사립학교 비리 규모를 공개했다. 그는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를 보면 행여라도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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