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대북 단계적 접근 外 선택 없어, 하노이+α 중간합의 필요”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워싱턴 연합뉴스

조셉 윤(65)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 같지 않다면서 ‘중간 합의’(interim deal)를 포함한 단계적 비핵화 접근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실무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하노이 플러스 알파(α)’ 합의를 위한 실무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볼턴이 강제적으로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에) 가져와야 한다고 보지만 자신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결, 검증 등 모든 단계가 10년,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단계적 접근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단계적 이행을 통해 충분한 자신감을 쌓아 마침내 거기(비핵화)에 다다를 것이다. 이것이 목표로 삼아야 할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합의 없이 (3차 정상회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며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알게 된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제재 해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며 두 나라가 좀 더 진전된 수준에서 ‘중간합의’를 도출하는 ‘하노이+α’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영변 외 핵시설,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 최종적 비핵화 완성을 위한 로드맵 합의, 장거리 미사일의 즉각 포기 등을, 미국은 석탄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등을 포함한 일부 대북 제재 완화,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교환 등을 꼽았다.

그는 ”두 지도자가 6개월 내 언젠가는 만날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1년 남겨두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한 시한이 연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 전 대표는 북미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측이 집중해야 할 것은 더 자주 만나는 것이다”,“양측 모두 덜 공개적인 외교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스톡홀름에서) 8시간 회의 후 북한의 성명처럼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하원의 탄핵 조사와 시리아 철군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상황이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하는 데 열려있을 수 있다. 북한과 함께해온 일을 성공적인 외교정책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탄핵은 북한과의 협상에 거의 영향이 없는데도 북한이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현재의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한다고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한국 주둔을 돈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지소미아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에 지소미아 복원을,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주문했다. 또 미국의 역할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고, 국무부나 국방부의 장관급이 개입했어야 한다”며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멈추기 위한 미국의 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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