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에 경제장관 불러모은 文…“재정지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진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를 경기 회복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크게 낮춰 촉발된 경기 부진 우려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돌파구를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고용 감소에 따른 대책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완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검찰 개혁뿐 아니라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듯 당초 예정시간인 1시간을 45분가량 넘긴 105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우리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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