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보다 비싼 시세에 개발업자 이익까지…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논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이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을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임대료를 내리거나 기존 개발업자에게 수많은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방식의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광진구 구의동과 서대문구 충정로3가 민간임대 청년주택의 전용면적 기준 평당(3.3㎡) 전셋값이 구의동은 2500만원, 충정로는 2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사들여 빌려주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제공하는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대다수는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이다.

구의동은 청년 16형(㎡)의 전세가가 1억5000만원, 신혼부부 32형이 2억원이었는데 청년주택과 마주 보고 있는 34형 오피스텔의 전세가는 1억8000만원이었고, 구의역에서 300ｍ 떨어진 14형 원룸은 9500만원이었다. 구의역 주변 33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1억7000만원∼1억8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충정로는 청년 16형이 1억1500만원, 신혼부부 35형은 2억4000만원이었는데 충정로역에서 30ｍ 떨어진 30형 오피스텔은 전세 2억원, 100ｍ 떨어진 38형 투룸 빌라는 2억1000만원이었다. 이들 매물은 모두 완공 10년 이내의 건물들이다.

해당 주택이 있는 자치구 전체와 비교하면 광진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평당 2100만원, 서대문구는 1550만원으로 모두 청년주택보다 낮았다.

이와 함께 역세권 청년주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개발 후 전체 면적 중 공공임대 면적은 17%에 불과했다.

정동영 의원은 '역세권을 개발해 임대주택을 찔끔 얻어내는 방식으로는 서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개발을 자극하고 개발이득을 사유화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공공보유 공영개발로 더욱 저렴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또'서울시가 사실상 8년 후 분양전환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땅값 시세차익과 분양전환 수익 등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애초 계획보다 더욱 비싼 가격에 분양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역세권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와 이를 매입해 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중단을 촉구한다'며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미래를 위해 공공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주거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당초 청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살리려면 임대료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충정로와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은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 넘거나 월 임대료가 80만원에 육박하며 청년용 20㎡ 이하 소규모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도 30만∼40만원에 이른다"며 "높은 임대료는 이른바 '흙수저'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쿠키뉴스 안세진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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