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경제 챙기기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렵고 우리는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공급과 광역교통망 확대를 서두르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건설 투자는 경기 진작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사실이다. 이월·불용예산이 최대한 없도록 확장 재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산업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대기업을 격려한 것도 마찬가지다.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문 대통령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참사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돌렸고 고용개선 흐름이 뚜렷하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9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18개월째 쪼그라들었고 노인 일자리와 재정투입을 제외하면 민간 일자리가 줄어든 현실에 눈을 감은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 등 지난 2년간 경제를 위기로 내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 경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까지 내릴 정도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금리·저물가·저성장이라는 이른바 신3저 현상으로 디플레이션 공포마저 커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에서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려면 과감한 정책 대전환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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