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정감사, 조국·패스트트랙 두고 난타전…윤석열 “법과 원칙대로 진행”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 질의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집중됐다.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의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 인턴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 양식이 다르다'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7년도 2학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때는 떨어졌는데 지난해 2월에 이 인턴증명서를 넣고 지원을 했을 때는 합격했다. 인턴증명서를 통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로스쿨 입학처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이후에도 수사에 관해 저희가 질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가족들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있고 조 전 장관 본인의 해명도 납득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범야권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석열아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을 담은 동요 개사곡 동영상을 상영했다. 소감을 묻자 윤 총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여성 검사가 사이버 테러를 당했던 점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기존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점도 지적됐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철통방어를 한다. 이런 걸 '민로남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민로남불은 민주당과 '내로남불'의 합성어로 보여진다.

한국당의 '조국 블랙홀'에 대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자괴감을 느껴) 총선 불출마를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조국팔이' 그만하고 국정감사 좀 하고 나랏일 좀 하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관련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수면 위로 올렸다. 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패스트트랙 가결 과정에서 충돌하며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민주당 의원 등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한국당 의원은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에 송치된 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만 검찰 소환에 응했다. 그는 '모든 잘못에 나에게 있다'며 '다른 의원들은 출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압박을 받고 있느냐. 아니라면 왜 (한국당 의원) 소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며 '피의자들에게 왜 그런 관용을 베푸느냐. 일반 국민 피의자에게도 그랬느냐'고 윤 총장을 질타했다. 이철희 의원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데 왜 소환도 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느냐'고 윤 총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소환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여 의원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라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은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된 것이다.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보임함으로써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 사보임을 해서 가결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먼저 수사해 위법 여부를 따진 후에 (한국당을) 수사하라는 게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에 질의가 집중된 것에 대해 '저희가 (수사를) 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가 싶다'며 '그런 걱정 마시고 저희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겠다. 다른 말씀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쟁점이 됐다. 여권 등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한국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가 개혁의 대상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홍위 검찰'의 탄생'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옳지 않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시는데 검찰에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피의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 형식으로 소환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믿지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윤 총장은 송 의원의 피의사실 유출 등으로 든 자료에 대해 '검찰이 영장 청구했다는 내용은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화두였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비해 정치적 중립이 훨씬 지켜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철희 의원은 윤 총장에게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이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직급은 달랐지만 경험만으로 이야기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앙수사부 과장을 했다. 그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사건 때는 다 아시는 거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윤 총장은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중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고발해 좌천됐다. 이철희 의원은 '당시와 그때를 비교할 수 없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권인 오 의원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부장검사에게 '윗선에서 윤 총장을 조 전 장관 수사에서 배제하자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부장과 강 검사가 '있다'고 말하자 오 의원은 '이 자체가 수사 개입이다. 이를 용인해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윤 총장과 한 부장, 문홍성 대검찰청 인권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전부터 조 전 장관 관련 논란과 검찰개혁, 이른바 'JK 단톡방'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soyeon@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