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국정감사 '여전히 조국'…정무위 여야 공방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앞서 이제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내용도 저희 살펴봤고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늘(17일)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남북 관계 관련 질의가 이어졌고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는 교통,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여전히 상당수 상임위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고 발제에서 국정감사 소식과 정치권 분위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2019년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1일에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이번 '국감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감사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쏟아졌습니다. 앞서 법사위 국감 보셨지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일부 상임위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여야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가 인턴을 했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증명서를 떼 준 경위를 물은 것입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원장님. 2013년도 7월 15일 날 인턴십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O 씨에게 떼 준 적 있습니까?]

[한인섭/형사정책연구원장 :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사실만 확인만 해주면 돼요. 본인이 원장 했고 본인이 책임지고 있던 센터장 기간으로 있을 때예요. 떼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인섭/형사정책연구원장 : 그 역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누가 지금 범죄사실이 있거나 이거 지금 물었습니까? 사실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한인섭/형사정책연구원장 : 예, 그 사실 여부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의 비난 이어졌습니다.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 : 왜 조국을 비호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하면 조국의 방패 역할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원장께서 제2의 조국이 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처신하십니까.]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그냥 불리하면 수사. 불리하면 수사. 이 수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회 답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조국 감사 좀 그만하고 정책 국감을 하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혹시나 했는데 또 오늘도 지금까지도 또 조국입니다. 인권법 센터 시절의 일이 형사정책연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성숙. 그런 국민적으로 열의나 의지를 모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모든 상임위에서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현안 국감, 정책 국감도 있었습니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중단된 북·미 협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의 종속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북대화를 북·미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고 실질적인 남북 대화는 거부한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선도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후에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정도로 열어놓으신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연철/통일부 장관 : 실무협상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연내라는 협상 시한을 강조를 한 것이고 미국도 계속해서 실무협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부정 채용이 없었다"는 박원순 시장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 : 192명의 일반직 전환 대상자 공사 내 관계자와 친인척 부정채용인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통공사 채용 및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도 각종 비리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친인척의 숫자가 늘어난 건 틀림없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한 비리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 감사 결과가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 아니겠습니까? 작년 그 국정감사 때 우리 뭐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난리를 치셨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사과나 하세요 사과나]

서울시가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보니 교통, 부동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치솟는 서울 아파트 집값 그리고 여전히 출퇴근 전쟁 중인 지하철 9호선 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서울의 400만 채 주택 가운데 중위 가격이 중위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8억5000만원입니다. 서울에서 2년 반 동안에 1000조원의 부가 창출을 냈어요.]

[박원순/서울시장 :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 그리고 불로소득…불로소득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투기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는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종료 앞둔 국정감사…'조국 감사'도 여전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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