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민원 하나 해결하는데 3년9개월 걸려" 단체장들 '격정' 토로

자치분권 박람회서 기초 지자체장들 소신 밝혀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이헌일 기자 = '버킷리스트 넘버1'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실질적 자치분권을 꿈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은?"이라는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개막한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그나이트 발표'에서 지자체장들은 이런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그나이트(ignite)'는 '불을 붙이다'란 뜻으로, 발제자가 5~10분 동안 슬라이드를 넘기며 핵심 내용을 청중들에게 간결하게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다.

개막식에 이어 오후 5시20분부터 지자체장들이 돌아가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경험을 공유했다.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서울 서대문구청장)은 '나에게 자치분권이란' 발표를 통해 "제게 자치분권이란 '버킷리스트 넘버1'"이라며 "3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끝난다.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꼭 (자치분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문 회장은 "자치분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구청장을 하다보니 간단한 일이 안되는게 많아서다"며 "예를 들어 홍은동 유진상가 앞 U턴 민원을 해결하는데 3년9개월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3년9개월이나 걸렸는데 U턴 허용 이후 사고도 없다"며 "돈이 드는 문제도 아닌데 왜 주민이 원하는 걸 안해주는건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기초정부 중심의 지방분권' 발표에서 "자치분권은 자생적 지역발전 위한 선결조건이자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이라며 "이제는 (자치분권 논의에) 불을 붙여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구청장은 "현재는 (지방정부에) 세원·결정권이 없는 지방분권 상황이다. 중앙이 기획하면 지방이 집행하는게 현실이다. 최근 재정·권한 배분 논의도 광역 지자체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배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 예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실질적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현상도 지방분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재원이 기초지자체에 투입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지역의 부가 확장되고, 그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한 지자체장도 있다.

서철모 경기도 화성시장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시민들과 원탁토론 등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156번을 참석했다"며 "1시간 동안 다양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 얘기나 듣는다"고 소개했다.

서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이 300억원 규모다"며 "또 이런 자리들을 통해 진행된 사업의 예산은 총 1000억원에 달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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