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저자 끼워넣고 입시 활용… 이병천 교수 아들 편입학 취소

교육부, 특혜 여부 檢 수사 의뢰/ 미성년자 저자 245건 추가 발견

서울대학교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강원대에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논문 끼워넣기 사례 245건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2007년 이후 10년간 대학교수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은 모두 794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 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실태조사를 통해 감사 대상이 된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함께 대상에 오른 전북대에 대한 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됐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총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새로 발견됐다. 감사 대상인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 감사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에서 130건 등이다. 1∼3차 조사(549건)와 합치면 모두 794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새로 발견된 논문도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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