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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7. jgs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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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에서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금액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재위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3075억원 세금을 징수했는데, 이는 전년도(1541억원)에 비해 99.5%가 늘어난 것이다.
또 매출액 규모별로 봤을 때 1억원 이하 구간에서 징수액이 전년도 59억원에서 지난해 128억원으로 2.2배 증가했으며, 이 구간 1건당 평균징수액은 1억5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울러 50억원 초과 구간은 징수액은 2017년 335억원에서 지난해 1935억원으로 576%가량 급증했다. 이 구간 1건당 평균징수액은 4억4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대한 1건당 평균징수액은 2억4000만원에서 1년만에 4억8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현재 경기가 바닥인 가운데 최저임금 등 정부의 자영업자를 옥죄는 정책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통상 정기조사를 통해 세무조사를 하고 비정기는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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