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보조금 빼돌리고 인프라 태부족…보육환경 제자리걸음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그쳐…인증평가제도 무용지물

국정감사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보육진흥원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 공공 보육인프라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734개소의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공개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간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 360개소, 민간이 327개소였다. 부정수급 유형은 착오나 과실을 제외하고 교직원 허위등록이 269건을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제교사 보조금 부정수급 94건, 아동 허위등록 88건 순이었다.

장정숙 의원은 "보육료 부정수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예산 62억6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26억7600만원만 반영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관찰일지 등의 서류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거짓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는 건당 2만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의 서류가 대행업체로부터 판매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보육진흥원은 모니터링과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허위서류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 41곳에 불과했다"며 "올해도 19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복지부 조사에서 어린이집 평가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4.3%에 달했다"며 "13년째 시행 중인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어린이집의 일탈행위 못지 않게 보육 공공 인프라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육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는 데 총 2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07곳에 설치돼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로 매년 5.4개소씩 설치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오제세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로는 20년 넘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는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증가율은 매우 더디다"며 "조속히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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