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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무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거창군민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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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17일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과 관련해 “거창군민의 의견을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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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에 따르면 거창군, 거창군 의회 및 찬·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는 전날인 16일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주민투표에는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현 위치 추진안’이 64.75%(18041표), ‘이전 추진안’이 35.25%(9820표)였다.

이에 법무부는 거창군민 등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985억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 건물면적(거창지청 5,290㎡, 거창구치소 19,844㎡,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이다.

2011년 부지가 확정돼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됐지만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위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과 2017년 거창군에서 제안한 14개 대체부지에 대해 교정시설 입지 조건과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했다.

2018년에는 거창군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마련, 최근 준공한 문정법조타운과 서울동부구치소 견학 등을 통해 교정시설이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시설임을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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