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인일자리 무리한 조기 추진…"사망자 발생하고 부상 5배 늘었다"

김승희 의원 ‘2017-2019 노인일자리 사업 장내 부상현황’ 자료 공개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부상 위험이 높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실제 노인의 부상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2019 노인일자리 사업 장내 부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통 동절기 노인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3월부터 시작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일자리 및 SOC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도 함께 1월부터 조기 추진됐다.

당시 고용실적 개선을 위한 무리한 조기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실내사업 중심으로 실시되며 노인 소득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동절기 노인일자리 부상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실제로 노인 부상 발생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노인일자리 사업장 내 부상 수는 ▲2017년 27건 ▲2018년 34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9년 173건으로 작년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월 사망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전무했던 데 비해 올해 처음 2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가 진정 노인을 위한 것인지 정부의 고용 실적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설령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동,하절기 노인일자리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 사업이 아닌 대체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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