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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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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8곳 민주노총 출신 대표 등이 운영

뉴시스

【서울=뉴시스】자유한국당 김상훈(오른쪽·대구 서구) 의원.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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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자치구별로 설립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부분을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거나 민주노총 출신 관련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노동지원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 세워진 노동지원센터 10곳 중 6곳(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광진, 관악)이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가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나머지 4곳 중 2곳(강서, 성동)도 민주노총 출신자가 대표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각 지부)는 자치구 5곳의 운영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동조합이 1곳을 맡고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 민주노총이 아닌 '강서양천민중의 집'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표가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자였다. 성동구는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가 수탁했지만 이 또한 대표가 민주노총 관련 금속노조 출신이었다.

민주노총의 노동지원센터 독식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2012년 설립,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모든 대표가 민주노총 출신이었다.

같은해 세워진 노원구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출신이 대표를 독식했다. 2017년 나란히 만들어진 광진·관악·강서구 역시 설립 이후 현재까지민주노총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성동구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물론 구로·강서·광진·관악구는 선정 당시 경쟁률이 1대 1이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운영기관으로 결정되거나 향후 민주노총 출신 대표가 임명된 곳이다.

노동지원센터는 통상 4명(자치구 직영 강동구만 18명) 정도 재직자로 운용된다. 구로·노원·강서·관악구에는 최고 2012년부터 직원 또한 민주노총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출신 대표의 연봉은 평균 3607만원인 반면 비민주노총 센터장은 연 3567만원으로, 민주노총 출신이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서울 노동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향후 노동센터를 25개소로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민주노총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각 자치구 조례 및 방침에 의거 선정된다"며 "공개모집 원칙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사항 등을 명시한 지침 시달을 통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선발방식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해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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