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연천 의회, 정부에 ASF 피해 지원 건의문 전달

보상가격 현실화, 살처분 비용 전액 국고보조 등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파주·김포시의회와 연천군의회 의원들이 ASF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뉴스1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김포시의회와 연천군의회는 지난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개 기초의회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살처분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파주시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김포시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건의문에는 Δ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 Δ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Δ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명기 Δ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Δ피해농가 외의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파주시의회는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는 폭락한 가축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해 양돈농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이러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 및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정부는 하루 빨리 시민들이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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