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아동음란물 이용 한국인 223명...전국서 수사 진행

韓운영자 1년6개월형, 英이용자는 22년형..."나라 망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대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과 223명 한국인 포함 전 세계 이용자 33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다크웹 이용자들에 대한 32개국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구속한 다크웹 운영자 손모(23) 씨 관련 후속 수사로, 각국 당국은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적발했다.

여러 국적의 310명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며, 전국에서 이들에 대한 입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크웹

다크웹 운영자는 한국인 손모(23) 씨로, 지난해 3월 체포해 아동 음란물 25만 건을 압수했다.

그는 2015년부터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손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는 가상화폐로 아동 음란물을 수익화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후 국제공조 수사에서 30여 개국 이용자 330여 명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40대 미국인에겐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고, 한 영국 이용자는 2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스페인, 영국 등에선 아동 23명이 구조됐으며, 피해자 중 3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고 영국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임시 조치했단 해당 사이트를 미국 측 발표와 함께 폐쇄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내 누리꾼은 “나라망신이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관련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