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형사 미제사건 매년 증가…작년말 5만6000건

금태섭 의원실, 법무부 제출 자료 공개

2014년 4만3451건에 비해 29% 증가해

수원지검, 미제수·사건부담량 가장많아

【서울=뉴시스】전국 검찰청의 형사 미제사건은 지난해 5만5931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금태섭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 검찰청의 형사 미제사건이 지난해 말 기준 5만5931건으로 집계됐다. 미제사건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지난 2014년에 비해 29% 증가했다.

검찰의 미제사건은 지난 2014년에 4만3451건이었고, 2015년 4만1826건, 2016년 4만2680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7년에는 4만9109건, 지난해에는 5만5931건으로 늘어났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6727건, 대전지검 4036건, 인천지검 3918건, 대구지검 3875건, 의정부지검 3625건의 순이었다.

지난해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은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명 순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3.9명으로 전국 평균 7.8명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수원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나 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3명이 파견되는 등 전국 각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는 24명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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