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 노동문제 '시민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로 사회적 갈등의 해답을 찾는 ‘서울 공론화’ 2호 핵심의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 공론화는 서울시가 2018년 2월 도입한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모델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이나 현재 또는 장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갈등사안을 의제로 선정, 숙의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도입 첫 해인 작년에는 ‘서울균형발전’을 1호 의제로 정하고 시민공론화를 진행한 바 있다. 2호 의제는 지난 7~8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 휴일, 산재보상 같은 근로기준법 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단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공동대표)을 구성 완료했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숙의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공론화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중 숙의과정과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민의 생각부터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현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숙의는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2개 안건으로 진행한다.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갖는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대표성을 담보하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된다.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은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진행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11월 13일까지 온라인 토론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이 화두다. 많은 나라에서 지자체 단위의 대책이 진행되는 등 세계적 관심이 높은 의제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