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2+2+2' 회동...검찰개혁 패스스트랙 법안 논의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2+2+2는 3당 원내대표와 3당 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지만 김재원 의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검겅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시한 역시 내년 1월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지키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문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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