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빠진 曺국감'…"밝혀진 것 없어", "비겁하게 떠나"(종합)

검찰개혁 방향 여야 이견…與 "검찰 공화국" vs 한국당 "윤석열 식물화"

이철희,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曺 수사지휘 대검 반부패부장 참여"

금태섭, 與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당초 '조국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혔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열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개최됐다.

다만 조 전 장관 내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이어져 '조국 빠진 조국 국감'과도 같았다. 국감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질의 듣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반칙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느냐'고 한다"고 말하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박 의원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선서문 제출하는 김오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제시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작성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부장은 현재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이 2012년 6월 제정됐고 지난 2월 폐지됐다고 언급하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관리했는지 정치적 이유로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명단) 보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증인 선서하는 김오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여야는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도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법무부부터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권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노력했고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후임이 되든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며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로 삼나"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고검장의 특수수사 지휘' 등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옥죄기이자 힘 빼기", "윤석열 식물화"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필요하면 또 생기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도 그래오지 않았나"라며 "뻔한 것을 갖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금 의원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금 의원은 이어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며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경찰을 수사지휘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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